폐차 예정인 분들의 대표질문 10가지

자동차 폐차나 말소 예정인 분들이 궁금해하고 가장 많이 질문하는 10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정보를 미리 확인한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절차를 줄이고 당일 자동차 폐차 및 말소까지 처리를 가능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10가지 폐차/말소 Q&A

 

Q1. 관허 폐차장만 이용해야 하나요?

관허 폐차장이란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 자동차의 폐차에서 말소처리까지 가능한 곳을 말합니다. 물론 사설 업체들에 의한 자동차 폐차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폐차 의뢰를 받은 차량을 다시 중고차로 판매하는 등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말소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금이 계속 부과되거나 차량을 인도 후 잠적하여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관허 폐차장을 이용하세요. 

 

Q2. 내가 직접 말소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구비서류(폐차 인수증명서, 말소등록신청서)를 작성 및 준비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말소 신청하면 말소 처리는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포털 사이트에 '인터넷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검색하여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Q3. 기존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택 안은 2가지입니다. 우선 정상적으로 자동차 말소처리가 되면 '말소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여 남은 보험금을 환급받거나, 새로 구매한 차량에 이전도 가능합니다. 

 

Q4. 폐차 완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폐차장에 폐차 및 말소를 맡겼다면 관할 등록관청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Q5. 폐차 대리로 진행하는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는?

 

• 자동차등록증
• 차주 인감 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Q6. 폐차 전 권리관계(압류·저당 등)가 있는 경우 폐차 가능한가요?

압류 또는 저당이 걸려있는 차량을 폐차 및 말소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요건은 차령입니다. 

 

• 소형차 : 차령 8년 이상
• 중형 · 대형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 : 차령 10년 이상
• 중형 · 대형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 : 차령 12년 이상

 

Q7. 폐차장에 폐차 의뢰 후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폐차 인수증명서'를 폐차장은 교부해야 하고, 신청한 차주는 요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폐차 인수증명서는 개인이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이니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폐차장에 폐차와 말소까지 대행을 맡겼다면 폐차 인수증을 교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말소 처리까지 완료 후 별도로 폐차장의 연락만 기다리면 됩니다. 

 

Q8. 모든 폐차가 1~2일 이내 처리 가능한가요?

조기폐차 및 일반 폐차의 경우 구비서류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당일 처리도 가능은 하지만 보통 1~2일 이내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차령 초과 말소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9. 폐차 구비서류와 비용은?

 

• 개인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대리인 지정한 경우 인감증명서)
• 법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폐차를 해준다면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과 차종, 조건에 상관없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정의 폐차로 인한 고철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차하는 차량의 차령, 부품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2~3군데 견적을 관허 폐차장에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10. 관허폐차장 구별 방법은?

사설 폐차장에서의 2차 피해 가능성이 있고, 간혹 사설 폐차장에서 관허 폐차장으로 허위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 등록된 관허 폐차장 여부는 여기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