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조기폐차 지원금 3단계 확인 방법

자동차 폐차절차 알아보고 계신다면 먼저 내 차량이 해당하는 폐차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알려드렸죠? 조기폐차는 노후 경유차량이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이 되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2021 조기폐차 지원금+추가 보조금

 

2021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

변경된 2021 조기폐차 지원금 내용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2021.2.5. 이후 적용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300만 원 > 600만 원으로 인상.
•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180만 원 지원.

 

매연저감장치 장착하는 효과가 미미한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권장하기 위해 차량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노후 경유차량을 이용하다 폐차한 차주 중 대다수가 다시 신차보다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때문에 2021년에는 조기 폐차한 차주가 중고차를 구매(기존 신차 구매 시 혜택은 유지)하는 경우에도 추가 보조금 18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에는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만, 모든 중고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가스 1~2등급이 나오는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중고 차량만 추가 보조금(18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자동차 중 배출가스 1~2등급 이어도 경유차량은 제외되니 유의.   

 

 

조기폐차 조건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시 2021년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확인하셨나요? 이제는 2021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셔야겠죠? 노후 경유차량이라고 무조건 조기폐차 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2가지 기본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총중량 3.5톤 미만인 차량일 것
2.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일 것

 

 

 

2가지 모두 충족되는 차량이라면, 아래 사항 중 1가지만 해당되어도 조기폐차 시 상향된 지원금(2020년 300만 원에서 2021년 600만 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매연저감장치 장착 제한되는 차량
2. 영업용 차량(지방세법 제127조)
3. 소상공인 소유 차량(소상공인 보호법 제2조)
4.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조기폐차 신청절차

2021 조기폐차 지원금 상향 외에도 신청 절차도 보다 간소화되었습니다. 2020 조기폐차 신청 절차와 2021 조기폐차 신청 절차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 2020년 ) 조기폐차 신청서 작성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여 신청
• 2021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통해 신청 가능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2020년과 대비하여 편리해진 점은 3가지입니다.

 

1. 온라인 신청 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과정이 생략.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단계별 진행상황을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3.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등록한 번호로 문자 안내.

 

 

오늘은 2021년 기준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및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과 요건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다 간소화되고 편의성을 제고한 조기폐차 신청절차를 안내드렸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자동차한경협회 콜센터(1577-7121)에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