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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중고차 매매 직거래 서류 준비만해? 이걸 확인해야지

by 카부자 2021. 9. 8.

개인끼리 중고차 직거래 사기꾼보다는 서로 몰라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반나절만에 끝내는 중고차 직거래 서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확인하신다면 개인 간 분쟁은 물로 사기꾼도 걸러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중고차 직거래 준비 서류

중고차 살때
(매수인 준비서류)
준비서류 중고차 팔때
(매도인 준비서류) 
O  자동차등록증 O
O 자동차등록원부 O
O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O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O
*법인차량 매매시 추가 필요서류
1.법인 사업자 등록증
2.법인 등기부등본
3.매도용 인감증명서
4.세금계산서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 시 필요한 서류는 내가 팔 때, 살 때 서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준비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각 서류에서 확인해야 하는 정보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개인 간 중고차는 매매상사 거래와 다르게 보장되는 보증 내용이 없습니다. 문제 있는 차량도 약식 수리로 굴러가게만 정비 후 시운전 후 팔고, 차량 성능 문제가 생기면 나몰라라 하거나 잠적해 버리면 민사 외에는 피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재기관(소비자원 등)에서도 개인 간 거래는 중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매수인 준비서류

매수인이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있지만 대부분 매도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에서 구매자 입장에서 확인할 내용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들은 확인한다면 개인 간 중고차 거래의 분쟁 또는 피해를 최소화시켜줄 것입니다.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에서는 '자동차 구조변경' 및 '자동차 정기검사 이력'은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어떤 수리를 했는지 정비 이력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확인 가능한 구조변경 여부와 정기 자동차검사일자를 넘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 이력은 매도하는 개인이 차량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알려주지 않겠죠? 알리는 순간 가격 협상이 들어올 테니까요. 해당 제조사에 차량번호를 전달하여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해주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등록원부

첫째, 차량 소유주 변경이 잦은 차량인지 확인하세요. 자동차등록원부에서는 차량 최초 등록일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구매 시 고려할  차량 연식 대비 차량 소유주 변경이 다수 있다면 그 이유는 알 수 있지만 차량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둘째, 압류, 저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동차 등록원부에서는 해당 차량에 걸린 권리가 있을 경우 명의이전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류 확인 후 권리관계가 깨끗하거나 정리된 후 계약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세요. 

 

3.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이전 차주의 보험가입증명서가 아닌 새로운 차량 명의자로 가입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 위 모든 차량은 사고 발생 시 상대방 차량과 운전자를 위한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명의이전 예정일에 매수인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의무보험(대인·대물)은 가입 후 해당 증명서를 제출해야 내 명의로 변경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양도증명서

해당 서류는 매도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직접 거래용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카히스토리를 조회해보세요. 유료이긴 하지만 천 원 미만의 금액으로 해당 차량의 보험처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한 횟수와 금액만 확인되고 보험으로 수리한 수리 상세내역까지는 확인이 제한됩니다. 차량번호만으로 명의자가 아니어도 조회되기 때문에 거래 전 조회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고 최근에 사고는 없었나요?라고 떠보세요. 거짓말한다면 주의하셔야겠죠?

 

최근 중고매매상사 통해 거래 시에도 카히토리를 통해 조회하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카히토리에서 확인되고 차량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설업체에서 최소한의 수리만 자비로 처리하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카히토리에서도 깨끗한 차량임을 강조하는 매도인은 주의하세요.  카히토리는 보험 처리한 경우에만 확인됩니다. 

 

 

매도인 준비서류

매수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서류이고 판매하는 입장에서 내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사항은 없으니 간단히 열거해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자동차 등록원부
  3.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4. 인감도장 
  5.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 원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의 경우 모르시면 사전에 조회하시고, 숨기려고 하신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전 등록을 위해 서류 접수하면 구청 담당공무원이 지방세는 물론 과태료, 세금을 모두 조회합니다. 이력이 있다면 이전등록이 거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은 인감증명서도 용도가 있습니다. 꼭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신청하면 담당자가 물어서 확인하지만 헛걸음하기 싫으시다면 확인하세요. 그리고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 정보(이름, 주소)를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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