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명의이전 서류 바뀐거 몰라?

오토바이 명의이전 서류 간단한 것 같지만 행정기관 변경된 것도 모르고 구청에 갔다가 헛걸음했네요. 오토바이 명의이전을 하셔야 하는 경우 미리 알아두면 좋은 꿀팁과 오토바이 명의이전 방법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명의이전 서류

 

<양도인 · 양수인 동행 시 준비서류>

준비서류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O	O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O	-
보험가입 확인증	-	O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청서	방문 작성

 

<양도인 위임 · 양수인 대리 신청 시 준비서류>

 

준비서류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O	O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양수인에게 전달)	O
보험가입 확인증	-	O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청서	-	방문작성
양도인 위임장	(양수인에게 전달)	O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에게 전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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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명의이전 신청 어디로?

구청 말고 주민센터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관한 구청 또는 군청에서 오토바이 명의이전은 행정 처리가 되어왔습니다. 저도 과거에 오토바이 명의이전을 구청에 방문하여 처리했던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구청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토바이 명의이전은 관할 주민센터로 행정 기능을 이전했다고 합니다. 저처럼 재방문을 하지 않기 위해 우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군청)에 미리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고 방문해서 저와 같이 헛걸음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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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판매자) 양수인(구매자) 이전 신청 동행 필수?

 

필수는 아닙니다. 위임하는 형태로 양수인(구매자)이 양도인(판매자)으로부터 일련의 서류를 준비하면 동행하지 오토바이 명의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 작성 시 약식으로 작성하기 보다는 양도인의 사인 말고 반드시 도장(직인)을 받은 서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골치 아픈 상황과 마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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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신분증은 동행하는 경우 각자 가져가셔도 되고, 양도인(판매자) 위임받아 양수인(구매자)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앞면만 복사하여 제출하셔도 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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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양도인이 오토바이를 번호판을 반납하여 폐지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가져올 때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폐지한 오토바이를 이전해 오는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왜 안주냐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륜자동차 중고 거래 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거주 지역이 달라서 명의이전 및 오토바이 번호판 폐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아래 예시를 보시고 구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양도인이 다른 지역에 있어요. 제가(양수인) 사는 지역으로 오토바이를 가져와야 하는데요. 번호판 폐지한 오토바이는 번호판 없는 상태로 주행을 할 수 없잖아요. 양도인에게 번호판 있는 상태로 오토바이를 먼저 받으면서 명의이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이 제안을 수락할 판매자는 없습니다. 번호판 있는 상태로 명의이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 다른 지역에 있는 판매자가 구매자 거주지역으로까지 동행하는 경우 
• 판매자(양도인)가 수용하는 경우

두 상황 모두 판매자가 수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인의 자신의 시간, 노력, 경비를 보상 없이 양수인의 제안을 수용할지 의문이며, 적절한 보상이 있다면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상황의 경우, 번호판 있는 상태로 양수인인 해당 오토바이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명의이전 계약과 위임한 서류를 교부했어도 사고 당시 오토바이 명의자는 양도인.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결론, 양도인과 양수인의 거주 지역 거리가 상당하고 폐지한 오토바이 거래인 경우. 오토바이는 탁송으로 가져와야 하며 그 비용은 판매자(양도인)와 사전 협의하셔야 합니다. 또는 구매 가격에 포함시켜 구매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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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오토바이 명의이전 동행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에게 양수인이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양도증명서에 양도인의 사인이 아닌 도장을 받으셔야 양도증명서에 기재한 내용 및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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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확인증

 

도로 위에서 운행되는 모든 승용물은 한시도 책임보험 가입 없이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오토바이도 명의이전하기 전에 양도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차대번호로 보험을 사전에 등록해두셔야 합니다.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 확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한 상태로 오토바이 명의이전 신청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절대 명의이전 신청이 불가하고 양수인(구매자)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이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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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청서

 

자동차는 '이전등록 신청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라는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명의이전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해당 양식은 관할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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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명의이전 서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알고 나면 간단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왜 필요한지 알고 준비를 하면 실수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꿀팁을 드리자면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수입인지'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현금만 받기 때문에 미리 현금을 준비해 가세요. 준비하지 않으면 수입인지 비용에 버금가는 현금인출기 수수료를 부담해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