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잘못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대전제는 자동차 보험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가입하였다면 당신의 생각하는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립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고정관념 2가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박혀있는 고정관념 2가지가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처리 안된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받는다.

 

이 고정관념은 틀린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봐야 합니다. 당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세요. 자동차 보험(종합보험)이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 입'니다.

 

두 가지 보험이 보장하는 대상과 내용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운전자(치료비)와 차량(수리비)을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운전자 보험으로는 처리될까?

아니요. 정확하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벌점 및 면허정지
• 형사처분

이 항목들에 대해 운전자 보험으로 당신의 형량이 100이라면 '0'으로 만들어 주진 않습니다. '80~90' 정도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도 형사처벌은 안돼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당신에게 2가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으로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1차)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으로 피해자와 합의금 일부 지원
• 2차) 형사처분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정리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으로는 처리 불가. 선택사항인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합의금 일부 지원으로 민사상 합의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잠깐! 혹시 12대 중과실에 어떤것이 있나요? 당신뿐만 아니라 대부분 12대 중과실이란? 하고 물어보면 모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O·X 퀴즈를 통해 당신이 알고 있는 12대 중과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12대 중과실 말해보라고 하면 말못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