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 코인 세금 피하는 법이 있을까요? 이 글을 통해 여야 대치로 진척이 없는 코인 과세 유예에 대한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속 타는 투자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비트 코인 세금 안내는 법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라고 말했듯이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은 지구 끝까지 쫓아갑니다.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과세 여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정부가 가상 자산 과세를 유예(연기)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22년 11월 2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가상 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즉,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기존의 세법 상으로는 당장 2023년부터 가상 사산에 투자하여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투자자에게 20% 세율을 내야 합니다. 윤정부 및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적용되지만 통과되지 않는다면 당장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700만 명에 육박하는 코인 투자자들은 디시와 같은 커뮤니티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과세 시스템만 미흡한 것이 아니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세금 징수에만 목적이 있고, 일반 주식투자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인 세금 정리
- 윤석열 대통령 선거 공약
- 과세 시스템 선정비 후 과세 하겠다
- '22년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 금투세와 코인 과세 2년 유예 입법 예고
-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
- '22년 10월 27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 금투세 반대 5만 동의 달성
- 민주당 한발 물러서 정부에 절충안 제시
- 정부는 민주당의 절충안 사실상 거부
- 왜? 여론이나 판세가 정부한테 유리하니까
여기까지가 '22년 11월 말까지의 정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대상에서 비트 코인 세금은 '아웃 오브 안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야가 대립하는 중심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있기 때문에 비트 코인 세금 문제는 뒤로 밀려 있는 실정입니다.
이 말은 국회에서 합의가 안되면 당장 2023년부터 주식 금투세와 가상 자산 과세가 세트로 함께 시행이 될 여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 비트 코인 세금 과세 유예 결과와 상관없이 과세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 입장입니다. 우선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 이외에도, 과세 인프라를 정비해야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2023년에 비트 코인 세금 내야 한다고 가정합시다. 내고 안내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과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매도한 금액보다 얼마에 샀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도차익을 과세 당국이 계산해서 얼마 내! 가 아니라 내가 신고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악의적으로 하지 않거나, 제대로 몰라서 신고를 잘못하면 과세 당국은 모르겠고 가산세를 물릴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비트 코인 특성 상 해외 거래소, 국내 거래소를 모두 이용하는 투자자가 대부분입니다. 한 곳만 이용하지 않는 것이죠.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메이저 거래소가 아닌 마이너 거래소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내역을 모두 잘 관리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노력을 기울여도 기술적으로 제약이 따릅니다. 마이너 거래소 같은 경우 거래 내역 자체를 안 주거나 준다고 해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 원가 소명은 불가합니다.
결국 내가 0원에 구매한 꼴이 됩니다. 만약 코인을 5천만 원에 팔면 나의 비트 코인 양도 차액은 5천만 원이 됩니다. 4천만 원에 취득했다고 해도 소명이 안되면 1천 만원이 아닌 5천만 원에 대한 비트 코인 세금이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도 문제가 됩니다. 몇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 '21년 1월 5천 만원에 비트 코인 취득
- '22년 12월 31일 종가 기준 약 3천만 원
- '23년 5월 5천만 원에 매도
당신의 비트 코인 세금은 0원인가요? 국세청 입장은 다릅니다. '22년 12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매도를 했으니 2천만 원이라는 양도차액이 생겨나 버립니다. '21년 1월에 대가 취득한 실제 가격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차액 2천만 원에 250만 원을 공제한 1천750만 원에 대한 20%의 비트 코인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억울하지 않나요?
증여로 과세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없습니다. 가끔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여, 상속세 관련해서는 가상화폐로 부 이전을 했다고 해도 국세청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증여, 상속세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 입니다. 자산을 이전하는 상속세나 증여세는 가상화폐도 똑같이 적용되어 과세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2억 원의 가상화폐를 자녀에게 현시점에 증여를 했다면, 현금 2억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트 코인 세금 논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정리된 내용이 없는 만큼 투자자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023년 과세가 된다고 예상하고 양도 신고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지길 바랄 뿐입니다. 거래 내역이라도 미리미리 확보하고 정리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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