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의 기쁨도 잠시. 등록금과 별개로 납부해야 했던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학생 교육비 부담 줄어들어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입학금은 폐지되었으나 등록금이 부담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많았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대학생 교육비 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당신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3가지 제도를 확인하세요.
1. 대학입 합금 폐지
- 2018년 국공립대 전면 폐지
- 2020년 사립대 입학금 폐지율 56%
- 2021년 사립대 입학금 폐지율 70%
- 2022년 사립대 입학금 폐지율 56%
2.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 2020년 1.85%
- 2021년 1.7%로 인하
3.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지원 확대
- 2020년 520만 원
- 2022년 700만 원
대학 입학금 폐지 배경
대학 입합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아셨나요?
약 100만원 정도의 입학금 지출 항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립대는 국공립대보다 입학금이 4배나 높았습니다. 국공립대, 사립대 모두 입학금의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입학 관련 부서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납득이 어려운 사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전국에 있는 4년제 사립대 156개 중 80개 대학교를 조사하여 확인한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에서 입학금 수입의 항목별 지출 비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운영비 33.4% (이건 인정)
- 신·편입생 장학금 20.0%
- 홍보비 14.3%
- 입학 관련 부서운영비 14.2%
- 학생 지원경비 3.7%
- 입학식 등 행사비 5.0%
- 인쇄출판비 0.9%
- 기타 3.5%
이처럼 적지 않은 입학금을 받고도 사용처가 불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의 총학생회, 참여연대 등을 중심으로 대학입학금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8 학번의 국공립대 입학자부터는 폐지되었고, 사립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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