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산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와 손해배상금으로 협의할 사항은 3가지입니다. 1. 영구장해 여부, 2. 장해 기간. 3. 노동능력상실률. 이 정보를 통해 맥브라이드 식 부위별 노동능력 상실률 기준을 확인하고 합당한 위자료 끌어내세요.
맥브라이드식 부위별 장해율
상지부
- 어깨 : 18%
- 팔꿈치 : 13%
- 손목 : 13%
- 손가락 : 3~10%
손가락의 경우 '엄지 · 새끼손가락'은 3~10%, 나머지 '검지·중지·약지'는 각각 5% 장해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손가락 모두 움직이지 않는 강직이 있는 경우 손목을 제외한 손가락만으로 최대 35% 장해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척추
- 경추 : 27%
- 흉추 : 32%
- 요추 : 29%
맥브라이드식 장해율 중 척추 추상 장해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통 척추와 하지부의 무릎(슬관절) 후유장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분쟁 빈도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부
- 대퇴골(고관절) : 12~13%
- 무릎(슬관절) : 10 %
- 발목(족관절) : 14%
- 발가락 : 1~6%
발가락의 경우 손가락 장해율(3~10%) 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보통 1~3%, 최대 6% 장해율이 인정됩니다.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판단이 목적이기 때문에 발가락의 강직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보험사 합의사항 3가지
아래 3가지 사항은 섣불리 보험사의 주장을 수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험사가 제안하는 의료자문 동의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실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 전문가와 아래 3가지 사항을 상담하세요.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면 보험사 산정방식으로 계산된 위자료 몇 푼 만 받으실 건가요?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최대 보상금을 확인할 기회를 얻으시겠습니까?
한시 장해 vs 영구장해
보험사는 영구장해라면 한시 장해로 주장하고, 한시 장해라면 높은 치료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등급으로 생각한다면 한 단계 아래의 손해배상만 하려고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협상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손해배상금으로 보험사와 합의할 때 분쟁의 쟁점이 되는 것은 '영구장해 여부'와 아래 '장해 기간'입니다.
장해 기간
보험사는 보통 1~3년, 최대 10년. 그 이상은 제안하지도 않고, 당신이 주장해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제안하는 장해 기간이 있다면 잠정적으로 "내 장해로 인한 장해 기간이 이것보다 길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전문가를 통해 검토 및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와 소송을 꺼려하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법원 신체감정을 받게 됩니다. 법원 신체감정 기준은 3년. 3년 이상이면 영구장해로 판단합니다. 당신의 장해로 무리한 요구가 아닌 객관적으로 증빙자료로 뒷받침이 된다면 소송은 절대적으로 당신에게 유리합니다.
노동력상실률
상대적으로 분쟁이 적을 뿐, 보험사는 당신이 주장하는 노동력상실률을 쉽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또는 터무니없는 장해율을 제안할 뿐입니다.
손해배상금 산정방식
손해배상금이 계산되는 예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보험사가 왜 영구장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장해 기간과 노동력상실률을 낮게 주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시는 월평균 급여가 300만 원인 사람이 교통사고로 10%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월 손해배상금은 30만 원이 됩니다.
- 월 300만 원 * 장해율 10% * 장해기간 1년 = 30만 원 * 12 = 3백6십만 원
- 월 300만 원 * 장해율 10% * 장해기간 10년 = 30만 원 * 12 * 10 = 3천6백만 원
- 월 300만 원 * 장해율 10% * 장해기간 30년 = 30만 원 * 12 * 30= 약 1억 원
보이시나요?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뒤에 '0'이 2~3개 더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활을 걸고 협상을 들어옵니다. 완전무장을 하고 덤벼드는 보험사를 상대로 일반인이 응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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