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험이 있거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진단 주수가 높으면 사고 손해배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제는 2주로 진단하는 의사에게 3~4주로 진단 주수 높여달라고 조르면 안 됩니다.
진단 주수와 배상은 비례한다?
맞습니다. 진단 주수가 높으면 사고 손해배상금은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들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 주수를 높여달라거나, 더 높은 진단 주수로 진단해줄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단 주수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상해 정도에 따른 진단 주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상해 정도에 따라 진단 주수를 명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찾아도 진단 주수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 찰과상, 염좌, 타박상 : 2주
-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 3중
- 손가락 골절 : 4주
- 인대 파열 : 6주
- 복숭아뼈 골절 : 8주~12주
- 대퇴골 골절 : 12주~14주
초진 + 추가 진단 안돼?
네. 안됩니다. 간혹 교통사고 후 초진에서 2주 진단받았지만, 며칠 뒤 아프지 않던 곳이 아파서 추가 진단으로 2주 받았으니 총 진단 주수가 4주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됩니다. 추가 진단으로 설사 2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보험사 중에 초진과 추가 진단으로 받은 진단 주수를 합쳐서 판정해주는 곳도 없고, 관련 규정이나 근거도 없습니다.
일실수입이 늘어나니까
추가 진단이 있다면 초진 진단 주수와 합산을 해주지는 않지만 사고로 인한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기에 일실수입은 늘어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주수가 늘어나면 보상액도 늘어난다고 와전되고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진단 주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실명 VS 대퇴부 골절
대퇴골 골절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2~14주가 나온다고 알려드렸죠? 교통사고로 실명이 되면 진단 주수 몇 주 나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4주입니다. 그렇다면 대퇴골 골절로 인한 보상액이 많을까요? 실명으로 인한 보상액이 많을까요? 당연히 실명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진단 주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교통사고로 진단 주수를 늘리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더 높은 진단주수를 내어줄 의사와 병원을 찾으며 발품을 파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원 어떤 의사를 만나도 초기 진단 주수 자체가 늘어나지도, 추가 진단으로 받은 진단 주수를 합산해주지도 않으니까요. 참고로 초기 진단 주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합의금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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